학교생활인권규정

1. 총 칙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4.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년장 선거 규정

5. 학생회 운영 규정

6. 학생 용의·복장 규정

7. 학생 표창 규정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1. 총  칙

1. 총칙

Ⅳ. 학교생활․인권규정

∘ 2011.  6.  1.    제정  ∘ 2012.  3.  1. 1차개정

∘ 2014.  4. 23. 2차개정

제1조【명칭】이 규정은 ‘청명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인권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초중등교육법(18조) 및 동법 시행령(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085호)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 규칙(제0520호)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개정】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1. 5. 3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 2001.  7.  1.    제정

∘ 2017.  3.  1.    개정

∘ 2019.  8. 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학급 자치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있다.

제2조【조직】학급 자치회는 학년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활동 부서】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 자치회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학예부 : 학습분위기 조성, 자율 학습 실천, 학습 자료 준비, 도서관리

② 환경부 : 환경 미화, 화분 및 커텐 관리, 학급 비품 관리

③ 봉사부 : 절전, 폐휴지 수집 및 분리수거, 봉사 위문 활동, 청소 관리, 회계 관리

④ 생활안전부 : 학급 생활의 안전 및 질서와 정화에 관한 사항

⑤ 체육부 : 위생 및 양호 활동, 체육 활동, 식사 지도, 학급 잔치, 오락회

⑥ 총무부 : 학급 회계 관리 및 회의 운영 총괄

⑦ 홍보부 : 학급 활동 홍보 및 학급신문 제작

⑧ 교육급식부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4조【임원의 역할】학급 자치회에는 지도위원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도․자문위원 : 학급 담임 교사는 지도․자문위원으로서 학급 자치회 활동이 자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문 역할을 한다.

② 회장(반장) : 학급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③ 부회장(부반장) : 회장을 도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서기 : 학급 자치회의 내용을 기록 기록한다.

⑤ 부장 : 각 부의 활동을 계획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①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정․부반장을 각각 겸임한다.

② 서기와 각 부장은  정․부반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여 학급 담임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학급 임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통솔력이 있고 학급원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임기】① 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년제로 하며, 학급 임원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선출한다.

제 3 장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 개최】학급 자치회는 매주 1시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제 발표】회장은 최소한 회의 1일 전에 의제와 토의 안건을 결정, 학급원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 설명】의제의 제안자나 기타 회원은 회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의제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기록】학급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12조【회순】학급 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① 성원 확인(서기)

② 개회 선언(회장)

③ 국민의례(부회장)

④ 전주 회의록 낭독(서기)

⑤ 각부 활동 사항보고 및 반성(각 부장)

⑥ 의제토의

1. 의제발표(제안 설명)

2. 의제토의

3. 실천 사항 토의 결정

⑦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⑧ 지도 조언(학급 담임)

⑨ 폐회 선언(회장)

제13조【사회】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학급원들에게 발언권을 고루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발언】발언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여야 하며, 회의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한 뒤 이를 요약하여□동의한다□고 명백히 발언하여야 한다. 동의는 다른 회원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며 재청이 없으면 폐기된다. 동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은 칠판에 이를 판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의, 재개의】개의, 재개의가 성립되려면 제12조의 절차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의, 재개의가 동의와 유사하거나, 동의 개의자가 찬의를 표했을 때에는 재개의를 동의, 개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표결】표결은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하여야 하며, 표결에 부쳐진 의안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제18조【일사부재리의 원칙】한 번 폐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토론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

제19조【결의안의 처리】회장은 결의안을 명확히 발표하여야 한다. 주요 안건은 학급 대의원이 전교 대의원 회의에서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회의 운영

제20조【부서 선택】학급원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1개의 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해야 한다.

제21조【활동 계획 수립, 추진】① 학년초에 각 부 부장이 중심된 부서별 협의회를 통해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는 매주 학급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평가한다.

② 활동 계획의 수립은 전교 학생회의 활동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22조【학급회 활동상의 유의점】학급 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급활동과 학급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2. 사제동행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급회의 주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연간 계획을 참고하되, 학급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진행한다.

4. 학급별로 발표회, 학급잔치, 생일잔치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가. 자주적,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되는 내용

나. 소질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다. 발표의 형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화한다.(구술, 낭송, 합창, 독창, 연기, 연주, 웅변, 연설, 토론, 만화, 연극, 퀴즈 문답, 장기 자랑 등)

라. 발표 내용은 모방보다는 협동을 통한 창의적인 내용이 되도록 한다.

마.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선배 등을 특별 초청할 수도 있다.

5.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급 담임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전교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회의 토의 결과나 제 문제가 학생회에 반영되고,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회를 통해 학급에 전달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6.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회 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상황 누가 기록에 참고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 2011.  6.  1.     제정  ∘2012.  4.  1. 1차개정

∘ 2013.  3.  1.  2차개정  ∘2013.  9.  4. 3차개정

∘ 2014.  4. 23.  4차개정  ∘2015.  2.  9. 5차개정

∘ 2015.  8.  7.  6차개정  ∘2016.  3.  1. 7차개정

∘ 2017.  3.  1.  8차개정  ∘2019.  4. 22. 9차개정

∘ 2019.  8. 21. 10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이 규정은 학칙 제 35조, 제 36조, 제 37조에 준거한다.

제3조【선도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심의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원하거나 사안에 따라 학생대표(2인)를 참석시킬 수 있다(학생대표는 학생회에서 추천 된 자로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칙 위반 사안 발생 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사안이 경미하여 교칙의 학교 내 봉사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 전원 및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학생 표창 시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 학생선도사항 심의(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안전교육부 생활지도 전담교사 등)

④ 삭제

⑤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6.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5조【기능】 삭제

제6조【사안 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7조【학교장 재심 부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사무처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간사가 작성, 가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장   선    도

제9조【징계 종류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학교 내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특별교육이수」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6.「퇴학처분」은 학생의 등교 정지와 동시에 퇴학한다.

단,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7일 이내에 전학이나 취업을 알아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생활지도계,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3.「사회봉사」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라.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마.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하게 하며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퇴학 처분」은 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가. 산업체특별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

나. 직업 알선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 나, 항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기관으로 전학․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7. 제 9조에 해당한 선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8.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1조【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제 18조【징계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표-1> 학생선도기준 참조

단,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표-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협의 사안 참조

제12조【징계 심의 확정】

1.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및 가중】

1.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빛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 표창), 외부상(시규모 이상 각종상), 특기상,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명령내용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선도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7조【사후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징계대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 학교 내 봉사

1. 삭제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나. 상습적으로 학교(교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다.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라.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장에 출입한자 또는 유흥장 취업자

마.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바. 교내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사. 학교 면학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아.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자.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0일～15일인 자

차.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카. 습관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통하여 면학기풍을 흐리게 한 자

타.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자

② 사회봉사

1. 누적된 행위

가. 학교 내 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자

나. 기타 학생 선도 기준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자는 처벌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문신을 한자

다. 삭제

라. 음주, 흡연으로 해당 학년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마.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6일～20일인 자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③ 특별교육이수

1. 누적된 행위

가. 사회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현저히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라. 단체행동, 수업거부 및 고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마. 교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과 지시를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바. 음주 또는 상습 흡연으로 사회봉사 선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사.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21일 이상인 자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누적된 행위

가.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무단출결로 특별교육이수를 받고도 다시 무단출결이 10일 이상인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자

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⑤ 퇴학처분

1. 누적된 행위

가. 출석정지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무단출결 21일 이상)를 감행한 자나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불온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나. 불온 전단 및 서적을 살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살포한 자

다. 습관적인 본드, 부탄가스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 결의된 자

마. 무단가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징계학생 관리】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학생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5일 이내, 1일 2시간 이내로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써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담임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에서 조 종례 실시 후 귀가 조치)

3. 특별교육이수

가.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써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하고 이 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가. 출석정지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출석정지의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이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또는 타교로 환경을 전환시키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이 경우는 퇴학처분 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20조【상담 및 지도】선도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 결연된 학생은 상담 자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21조【학부모 지도】① 선도 처리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한다.

제22조【학급담임지도】①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 해당학년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확인을 받는다.

② 요선도 학생의 학급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가정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항시 선도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유보】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재입학 및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선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 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재심청구】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2011. 5.3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4)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3)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9)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7)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2)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표-1〉학생 선도 기준

<표-1〉학생 선도 기준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봉사 (5일이내)	사회봉사 (5일이내)	특별교육이수 (5일이내)	출석 정지 (10일이내)	퇴학처분
기 본 생 활 습 관 · 준 법 · 공 공 기 물 관 리		‣기본생활습관
	1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2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준 법
	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4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5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	○	○
	6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8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
	9	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	○
	1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한 학생	○	○	○	○
	11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12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	○	○	○
	13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14	학교 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15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16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	○
	17	경찰에 연행 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18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19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	○
	20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	○	○	○
	21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	○	○	○
		‣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
	22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	○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	○	○	○
	24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
	25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	○
	26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봉사 (5일이내)	사회봉사 (5일이내)	특별교육이수 (5일이내)	출석 정지 (10일이내)	퇴학처분
집단행위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27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28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29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30	불법 동아리 조직하거나 가입한 행위 또는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 한 학생		○	○	○	○
	31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수업및시험		‣ 수업 학습 방해, 정기고사 부정행위(해당과목을 0점 처리 원칙)
	32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학습을 심히 방해한 학생	○	○	○	○	○
	33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	○	○	○
	34	정기고사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35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36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음주약물		‣ 흡연, 음주, 약물
	37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38	마약류를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
	39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	○
퇴 폐 행 위 · 정 보 윤 리		‣ 퇴폐 행위
	40	교·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	○
	41	불량 서적·저장매체를 소지하거나 본 학생	○	○	○
	42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43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44	원동기를 탑승하고 등하교하는 학생	○	○
	45	교외생활지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4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	○	○	○	○
	47	학생으로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정보통신 윤리
	48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49	타인 아이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	○	○	○	○	○
	50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타인을 음해한 행위		○	○	○	○
	51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욕설, 비난의 글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	○	○	○	○	○
근태	52	무단 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자	○	○	○	○	○
기타	53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	○	○	○

4.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년장 선거 규정

4.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년장 선거 규정

∘ 2011.  6.  1.     제정

제 1 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회 회장(2학년 1명), 부회장(1,2학년 각 1명)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6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한다.

2.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본교의 학생은 정‧부회장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1, 2학년 학생에 한해서     가진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학생회 운영위원회로 하며, 후보자 1인의 참관인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10일전에 공고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7조【후보자의 자격】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근면 성실하고 봉사심이 강한 자

②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고, 민주적인 학생회운영과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학생

제8조【후보자 등록】

1.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에서 입후보하며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17: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은

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나. 담임추천서 및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한 추천서 1통

다. 교사 3인(담임교사 제외) 추천서 1부

라. 공약서 1부

마. 서약서 1부

3.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한다.

5. 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9조【이중 추천의 금지】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선거운동】

1.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1일전까지로 한다.

2. 방법 :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당선무효 :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한다.

4. 홍보물 원고 :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벽보 내용 :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6. 벽보 :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7. 벽보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8. 벽보의 규격 : 4절지 5매 이내로 한다.

7.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판단 기회제공을 위해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1회 실시한다.

가.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연설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하되, 10분 내에서 찬조 연설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선거 홍보】후보자는 선거 홍보에 게재할 8절지 크기의 홍보 포스터 5부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동연설회 및 토론회】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는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3조【선거 방법】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선거는 각 학년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③ 투표당시 불참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4조【선거관리】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1. 구 성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으로 된다.

나. 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2. 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15조【투표소 설치】투표소는 각 학년별로 설치한다.

제16조【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3.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선거 당일 1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제17조【개표】

1. 개표소는 교내의 지정 장소에서 행한다.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 아래에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6. 투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후 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한다.

제18조【무효 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19조【당선자 결정】① 개표결과 최고 득표자를 회장(2학년), 차 득표자를 부회장(2학년)으로 하며, 1학년 부회장도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동점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정‧부회장의 당선은 학교장의 임명(임명장 수여)으로 확정된다.

제20조【자격 상실】①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중에□사회 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부정선거로 문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 득표자가 당선된다.

③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 된 때, 또는 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1조【보궐 선거】정‧부회장 유고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해 선출하되, 기타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한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양식1>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인적사항

(사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보 호 자 (한 자)		생년월일

2. 경력사항

출신학교 명	주 요 경 력
초등학교
중학교
청명고등학교 재학

3. 출마 요지

○○○○학년도 학생회 선거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 출마 요지

-개조식으로 작성

상기 본인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와 같이 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    )학년 (   )반 (   )번   (   )장         후 보 자                 인

보 호 자                 인

담임교사                 인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2>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추천서

후 보 자		학년 반 번 이 름 (인)
담임 추천서		의견: 담 임 (인)
추 천 인 명 부
학 년	반		이 름	서명, 날인	학 년	반	이 름	서명, 날인

※【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3>

교 사 추 천 서

1. 입후보자 인적사항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비고(출마부분)

2. 추천 교사 의견

추천 사유 (담임을 제외한 추천 교사 3인 의견 모두 기재)	교사1: 교사2: 교사3:

○○○○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위 학생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교   사  :            인

교   사  :            인

교   사  :            인

상기와 같이 학생회장(부회장) 후보 추천서를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4>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실시되는 ○○○○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학생회 간부 후보자로서 학교의 교칙을 존중할 것이며 정해진 선거 규약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당선 무효 등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5>

공   약   서

1. 소  속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청명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 2 장   학년장 선거

∘ 2010.  7.  1.     제정

제1조【설치】학년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구성】선관위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된다.

제3조【기능】선관위는 학년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1. 선거활동에 관한 사항

2.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투표용지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선자 확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학년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 선전물, 정견 발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공고】학년장 선거는 학년 초 각 학년 반장, 부반장 선출 후 시행하며, 선거일 1주일 전에 공고 게시하고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입후보 등록 및 절차】생활안전교육부와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

1. 입후보 자격 : 공고일 현재 각 학년 반장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교칙위반으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학생이어야 한다.

(선관위 위원 배제)

2. 입후보 절차 : 학년 장 입후보자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 : 입후보 등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선거운동】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정견발표는 1회로 제한한다.

2. 선관위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한다.

4.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 후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만 할 수 있다.

5. 후보자는 득표를 목적으로 금품, 음식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6.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 자기주도 학습시간에는 실시할 수 없다.

7. 선거 후에도 제6조(8항, 9항 제외)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한다.

8. 선거 벽보는 5장을 초과하지 못하며, 크기는 전지 1/2 이내로 한다.

9.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벽보, 정견발표 원고(5분 이내) 등은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7조【투표】투표방법은 각 학년 반장, 부반장에 의한 학년별 간접선거로 한다.

1.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2. 투․개표 시간은 선거일 09:00∼17:00 사이에 실시한다.

3. 투표용지 교부는 선관위에서 교부하고 선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4. 투표소 설치 : 선관위는 선거 전일까지 투표소에 선관위 및 참관인 좌석,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및 기표기,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표】개표는 생활안전교육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의 참석 하에 행한다.

1. 개표위원은 선관위원으로 한다.

2.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 처리한다.

가) 경계선에 기표한 것

나) 기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다)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것

라)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마)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바) 선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

3. 개표 후 투표용지는 2개월 간 보관하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9조【당선자 결정】

1. 선출방법 : 최다득표 학생을 학년장으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3월 초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3. 학급 반장 중 학년장에 선출된 경우 결원이 된 해당반 반장은 학급내에서 재 선출 한다.

4. 학년장이 학생회 회장,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학년장을 재선출 한다.

제10조【공표】개표가 완료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게시판을 통해 당선자를 공고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학생회 운영 규정

5. 학생회 운영 규정

∘ 2010.  7.  1.     제정

∘ 2017.  3.  1.     개정

∘ 2019.  8. 21.     개정

제1조【명칭】이 회는 청명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이 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활동

가. 학생회 조직, 임원선출·운영

나. 학생생활 주요과제, 공동 관심사 계획·협의

다. 생활반성, 학급활동의 대한 의견 교환

라. 학생회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2. 위원 활동

가. 위원회별 구체적 활동 계획 및 평가

나. 학교생활 규칙 실천 활동

다. 행사운영, 봉사활동, 학생 복지의 증진 활동

3. 기타 행사활동

가.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의식 행사 활동

나.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다. 학교 전통 및 지역·마을공동체 문화에 관한 활동

제4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조【권리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이 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을 받는다.

제6조【금지활동】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기구】이 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8조【지도․자문기구】

1. 이 회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교생활위원회를 둔다.

2.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반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제9조【효력정지】

1.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회의 의결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10조【대의원회 구성】

1.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학년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한다.

제11조【대의원회 기능】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건의

2.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4.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5. 학교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6. 기타 대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2조【대의원회의 종류】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일 전까지 학교생활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개최】

1. 운영위원회는 2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다음의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가.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조직】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문예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부 : 학내 생활의 안전 및 질서와 정화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 환경부 : 교내·외 및 내 지역의 환경 및 애향활동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학생회 활동 홍보 및 각종 학교 활동

8. 교육급식부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임원】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3학년, 2학년)

3. 학년장 및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18조【학생회 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9조【학생회 임원 선출】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2. 각 부의 부장은 대의원 총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학교생활위원장에게 추천한다.

3.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올곧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통솔 능력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4. 학급 반장, 부반장 중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결원이 된 해당반 반장, 부반장은 학급 내에서

재 선출 한다.

제20조【학생회 임원 임기】이 회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명일로부터 익년 운영위원 임명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그 잔여기간 동안에 재임한다.

제21조【학생회 정․부회장선거】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 세칙에 의한다.

제22조【학교생활위원회 구성】

1. 학교생활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부 부장교사, 학생회 지도교사, 학년 학생생활지도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생활안전교육부장은 이 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상임학교생활위원은 교장, 교감, 생활안전교육부장, 각 학년부장,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제23조【학교생활위원회 기능】학교생활위원회는 제반 학생회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자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가.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전항의 지도․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되며 그 운영은 학생회 상임 학교생활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제24조【학생회 재정 및 재정 관리】

1. 이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이 회의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3.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5조【학생회 회계년도】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6조【학생회 선거 자격】청명고등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학생회 선거 절차】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에 의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6. 학생 용의 ․ 복장 규정

∘ 2010.  12.  1.   제정  ∘ 2014.  4.  1.  1차개정

∘ 2015.  2.  9.  2차개정 ∘ 2016.  3.  1.  3차개정

제1조【공통사항】

① 교내에서는 항상 학교가 정한 교복만을 단정히 입는다.

② 교복에 교표를 지정 위치에 부착하고, 교내에서는 학생증을 패용한다.

③ 교복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며, 길이와 넓이를 줄인 짧은 치마, 쫄치마, 쫄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 교복 속에 입은 속옷이 커서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⑤ 학교생활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하고 성인용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2조【용의 규정】

① 용의를 단정히 해야 하며 비비크림, 썬크림 이외의 화장, 손톱 매니큐어, 목걸이를 제외한 악세사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두발은 모양새가 자연스러우며 균형을 이루는 단정한 형태로 한다.(염색, 퍼머, 지나친 모양 변형, 헤어제품을 사용한 머리 변형, 요란한 머리 장식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신체에 문신이나 자해행위 등의 자국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제3조【복장 규정】

◆ 공통사항 ◆

1. 춘추, 하, 동복 착용기간은 당해 기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착용 방법은 규정에 의한다.

2. 바지는 일자형으로 하며 하단을 걷어서 자연스럽게 무릎까지 올라갈 정도로 한다.

3.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으며, 치마의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와야 한다.

4. 동복 착용 방법

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를 착용한다.

나. 무채색 계열의 목 폴라티를 착용할 수 있다.

◆ 남학생 ◆

1. 춘추복 · 동복

가. 춘추복은 지정된 셔츠, 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셔츠는 단추를 채워 바지 안으로 넣어 단정히 입는다.

나.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 복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는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다.

나. 하복 상의 속옷은 하복 색깔과 같은 계통으로 하며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게 바지 속에 넣어 입는다.

◆ 여학생 ◆

1. 춘추복 · 동복

가. 춘추복은 지정된 블라우스, 리본(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블라우스는 단추를 채워 치마 속으로 넣어 입는다.

나. 스타킹은 피부색, 검정색, 커피색, 회색 계열을 착용하고,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다.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복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 끝부분이 치마 허리선 정도 내려오도록 한다.

나. 하복 상의 속옷은 하복 색깔과 같은 계통으로 하며 교복 밖으로 나오지 않게 치마 속에 넣어 입는다.

다. 스타킹은 피부색, 검정색, 커피색, 회색 계열을 착용하고,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제4조【가방 및 전자기기(휴대폰) 규정】

1. 가방은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을 사용하고 성인용 가방은 제한한다.

2. 수업 중 전자기기(휴대폰) 사용은 제한한다.

3.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휴대폰)는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하교 시에 반환한다.

부   칙 (2010. 12.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9)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학생 표창 규정

7. 학생 표창 규정

∘ 2011.  6.  1.   제정

∘ 2015.  3. 20  1차개정

제1조【목적】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청소년을 기른다.

제2조【표창의 종류】① 학업성적에 관련된 표창은 학업성적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개근 및 정근에 관한 표창은 학생성적 및 포상에 관한 사정규정에 의한다.

③ 행동발달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련되는 표창으로는 대외상 및 대내상으로 구분하고, 대내상은 당해 학년도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의거 표창의 종류를 결정한다.

④ 표창 분야 및 종류는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행동 분야

ㄱ. 효행상

ㄴ. 선행상

ㄷ. 봉사상

ㄹ. 자립상

2. 창의적체험활동분야

ㄱ. 예술부문

ㄴ. 체육부문

ㄷ. 자연과학부문

ㄹ. 인문사회부문

ㅁ. 학생활동부문

제3조【표창 선발 방법】각종 표창은 전 교직원 및 각 부서의 추천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    한다.

제4조【표창 선발 기준】개인 및 학급표창, 대외상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개인표창 선발기준

1. 행동 분야

가. 효행상 :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나. 선행상 :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하는 학생

다. 봉사상 :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

라. 자립상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 생활에 모범적인 학생

2. 창의적체험활동분야

가. 예술부문 : 각종 예술 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나. 체육부문 : 각종 체육 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다. 자연과학부문 : 각종 기능 및 과학(수학)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라. 인문사회부문 : 각종 어학 및 인문사회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마. 학생활동부문 : • 6개월 이상 학생회 부장이나 3학년 학급반장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으로 인정되며, 담당부장과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2개월 이상 방송부에서 활동한 학생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으로 인정되며, 담당부장과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상기 학생 중 당해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표창한다.

② 학급 및 단체표창 선발기준

1. 환경 미화 우수

2. 무결석

3. 기타

③ 대외상의 경우 지정 된 경우 외에 해당 상의 기준에 따른 공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공적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3학년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⑤ 각종 선도처분을 받은 자(흡연적발자 등)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상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표창인원】① 학년 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는 학년 또는 전교 재적인원의 5% 이내로 한다.

② 예선을 거친 대회의 시상은 본선 참가 인원의 40% 이내로 한다.

③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2012.  4.  1.   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  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8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피해학생이거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학교장의 의무】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    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 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2012. 4.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자치위원회 조직표

학교명		청명고등학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66					전화번호			201-9740~4
				교 감						책임교사
				성 명			연락처(H.P)			성 명				연락처(H.P)
위 원 현 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원 구 분
									교사			학부모	판검사 변호사		경찰	청소년 전문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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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크리스트 운영 규정